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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으로부터 중고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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