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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지요?

문) 甲은 乙과 재혼하면서 혼인식을 거행하였지만, 乙의 전혼 중의 딸 丙이 혼기가 되었으므로 丙이 혼인하기까지 혼인신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데, 甲명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갑은 법 제4조).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지 않는 한, 사실혼 배우자인 乙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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