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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문) 甲은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 8. 30.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 9. 18.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 7. 13.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위 토지는 1964. 9. 18.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고 다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 8. 21.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등기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등기법에서 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우선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따라서 귀하는 먼저 마쳐진 보존등기권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중복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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