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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문)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이 있으나 乙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 1개월 전 乙의 아버지 丙이 사망하여 丙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으므로, 甲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임야에 관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乙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답)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4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4. 3. 선고 63마54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甲의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乙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다면 그에 의해 甲이 행한 대위상속등기는 그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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