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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빠짐없이 발굴”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장관은 ‘국민행복과 희망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그간 기초연금의 도입과 시행,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진두지휘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수출과 세계화가 순조롭게 이어졌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문제 해결,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문 장관으로부터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위한 복지부의 다양한 노력과 정책방향, 향후 계획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취임 1주년을 맞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1년이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저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아픔과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적으로는 미진한 일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국민행복과 희망 실현’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부터 최근의 담뱃값 인상까지 복지정책 이슈가 유난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시행해 월 최대 20만원의 급여 지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1조원 이상 경감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담뱃값이 2천원 인상돼 흡연율 감소 등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이 포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복지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참여, 그리고 은퇴 이후 노후생활 보장까지 생애주기 내 ‘국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안에 복지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중동지역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수출과 세계화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속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이 5년간 1조원 규모로 아랍에미리트(UAE) 왕립종합병원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부다비보건청과는 아부다비 내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을 추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에콰도르의 한국 의약품 자동승인인정으로 한국 의약품 수출 시 인허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2주 이내로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한국의 보건산업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창조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술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격의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의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도서지역 주민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 직접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체계를 갖춰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장시간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계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향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원격의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됐습니다. 진행상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같은 달 25일 첫 지급 이후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431만여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91.6퍼센트인 395만여 명의 어르신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도입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이전소득은 4.9퍼센트, 저소득층은 8.1퍼센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국가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받게 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우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안내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자체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통(이)장, 부녀회장, 종교인 등 지역주민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해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45개 시·군·구에 포상금 9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을 기준으로 203개 시·군·구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178개 시·군·구가 통(이)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활용하는 복‘ 지통(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가스비 연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알기 어려운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10만6천 가구의 복지대상자를 새로 발굴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보건복지콜센터, 일명 ‘129콜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고 계시지요?

“정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29콜센터와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29콜센터의 민원전화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콜센터 상담인력 20인분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상담원 교육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화한 상담 장비의 빠른 교체와 기능 보강 등을 위한 예산 5억5천만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 긴급복지서비스와 시스템적으로 상담내용을 연계, 지자체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9콜센터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과 저희 복지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어려울 땐 119, 힘겨울 땐 129’ 홍보를 이어나가는 등 계속 기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동안의 정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분야에 총 6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서비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전념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수행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고용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아동인권 보호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에 수립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혼과 낮은 맞벌이 출산율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뿐 아니라 고용·주거·교육·가족지원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가정 균형 여건 강화, 맞벌이 돌봄지원 강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공교육 정상화, 한부모가구 지원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에볼라 위기대응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보건안보 및 인도적 위기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국격에 맞는 기여를 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서아프리카 현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인력은 현지 치료경험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고, 선진국 의료진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치료대책 및 위기대응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파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파견 전에 철저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현지 파견인력 교대 시 파견자 간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파견인력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력을 기존에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선발대가 영국과 시에라리온을 방문해 현지 정세, 에볼라 감염 현황, 우리 인력의 근무환경 등을 점검했습니다. 선발대의 현지활동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보건·의료인력 본대 파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밖에 향후 역점을 두신 추진사업과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은 만큼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의료의 공공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밖에 지난 9월 말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정책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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